종합부동산세 특례신청 및 과세기준(종부세 특례신청)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한국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세제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보유 자산의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

1. 과세 대상:
   • 개인 및 법인이 보유한 주택(주택부문)과 토지(토지부문)가 주요 과세 대상입니다.
   •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 토지는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별도로 관리됩니다.
2. 과세 기준:
   •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 부과되며,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 각 부동산의 합산 금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3. 세율:
   • 세율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특히 다주택자는 2%에서 최대 6%까지 누진 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부과 시기:
   •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12월에 부과됩니다.

 

종부세 개편

종부세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종종 개편되며,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 변경되기도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함

신청대상

• 과세기준일(6.1.)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1주택과 아래 어느 하나의 주택(이하 ‘특례주택’)만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이 경우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1. 신규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3. 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5년이 경과한 주택 중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포함)「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
  4.  
  5.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아래 지역에 소재한 1주택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로서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에는 선택)가 같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함

 

 

 

특례 적용 시 혜택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적용)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대상 주택(특례주택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미신청시에는 9억원을 공제)

(세액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중 특례주택을 제외한 1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연령별 공제) 60세(20%), 65세(30%), 70세 이상(40%)
(보유기간별 공제) 5년(20%),10년(40%),15년 이상(50%)
단, 연령별 ·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합하여 최대 80%까지 적용

 

 

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특례는 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특례는 주택 보유자의 상황에 따라 세율 감면 또는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례 기준이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 특례

• 공제 한도: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1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 세액 공제: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 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50%까지 공제.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80%까지 공제.

이 두 가지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

• 고령자 세액 공제: 납세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60~65세: 20% 공제
  • 65~70세: 30% 공제
  • 70세 이상: 40% 공제
• 장기 보유자 공제: 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 5~10년: 20% 공제
  • 10~15년: 40% 공제
  • 15년 이상: 50% 공제

3. 세 부담 상한제

종합부동산세는 세 부담이 갑작스럽게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1주택자는 전년도 세 부담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최대 300% 상한이 적용됩니다.

4. 임대주택사업자 특례

•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 기준은 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